[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 윤리위원회가 이번 주 김남국 의원 징계 심의 절차에 돌입한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코인 게이트 의혹에 대해 제명을 권고한 만큼 중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그동안 윤리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탓에 징계 절차가 장기간 지연될 것이란 관측도 부상하고 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20일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 의혹을 검토한 뒤 윤리위에 제명을 권고했다. 김 의원이 본인에게 제기된 부정 의혹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윤리위는 자문위의 권고를 바탕으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 절차에 돌입한다. 이미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이 권고됐으며,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마저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중징계는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6월 12일 국회본회장에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최강욱 의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하지만 윤리위가 그간 징계에 소극적 모습을 보여온 탓에 신속히 징계를 결정할지는 미지수다. 21대 국회에서 올해 7월까지 국회의원 징계안은 총 42건이 접수됐지만 실제 징계로까지 이어진 경우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에 형평성 문제가 고려 대상으로 알려진다. 앞서 윤리자문위원회는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및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윤리위는 이 또한 소위원회에서 무기한 표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 징계안만 콕 집어 핀셋 징계하는 것은 문제 제기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도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코인 게이트 의혹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밀린 징계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가상 자산 투기 의혹에 여야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는 것도 징계 결정이 보류될 것이란 관측에 힘을 싣는다. 윤리위가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꼽힌다.
현재 윤리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여야 전현직 지도부의 징계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서로가 서로의 목줄을 잡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또는 징계 뭉개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최근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홍걸 민주당 의원 등 여야 11인의 의원들이 가상 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만큼 서로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징계 수위를 조절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과거 윤리위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징계가 추진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징계안이) 윤리위를 넘어간다고 해도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현역 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라며 자문위의 제명 권고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대에게만 드러난 문제를 공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지금껏 흐지부지되어왔다”라면서 “코인을 투자한 의원 11명의 명단이 더 나왔다. 모두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쉽게 제명을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