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민의힘이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소추안이 기각된 후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참사에) 책임지라고 요구한 것이 그렇게 잘못됐나”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음에도 이 장관에게 10.29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잘못이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는 정부여당의 태도”라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탄핵 기각 결정이 정부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매우 무책임해서 길 가던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분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참사에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법률상 잘못이, 또는 처벌받을, 탄핵당할 사유가 부족하다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며 “국민 한 명도 아니고 무려 159분이나 되는 분들이 졸지에 아무 잘못 없이 정부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무리하게 이상민 장관 탄핵을 추진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무엇이 그리 잘났습니까? 무엇을 그리 잘했습니까? 이렇게 뻔뻔한 정권, 여러분 보셨습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후안무치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파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책임을 면한 것도 아니고 훈장을 받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면서 민주당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을 부정했다.
더불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주무 장관, 그리고 정부로서 최소한의 겸손함과 미안함, 또 책임감으로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그 어느 누구도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오만”이라며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이 기각된 것에 정치 공세를 펼치기보다 정치적 책임감을 느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재판소가 별개 의견으로 10.29 참사 과정에서 정부 대응이 부실했다고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및 책임 규명에 끝가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 권영세 장관을 윤리특위에 제소키로 결정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윤리자문위를 고발하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혹을 감추기 위한 입막음 시도”라면서 부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차원에서 권 장관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