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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만에 열린 과방위 파행...'우주항공법' 여야 대치

2023-07-26 18:11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6일 두 달 만에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우주항공청 특별법' 설치를 두고 대립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여한 채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업무 보고와 현안 질의의 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위원장은 이날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를 미룰 수 없다며 직권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는 일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또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해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며 반발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과방위원장 선출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장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제가 직권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은 과방위를 하루빨리 정상화기 위한 위원장으로서의 결단이었다"라며 "민주당의 마지막 제안은 7월 31일 전체회의, 8월 17일 공청회, 8월 25일 1·2소위 회의였는데 도대체 왜 한 달 뒤에 공청회를 해야 하고 왜 한 달 뒤에 소위를 열어야 하나. 그렇게 한가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져서 우주항공 분야의 무한 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묻힌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저는 이미 민주당 의원들에게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8월 내에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씀드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방위에서 실기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니 민주당 위원들의 조건 없는 과방위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장 의원의 과방위 단독 개의에 항의하며 이날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회의에 참석했으나 자료 요청 등을 요구하며 여당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 받다 결국 퇴장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회의 참석 대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제원 위원장이)지난 주말 사퇴쇼로 세간의 비웃음을 사더니 상임위가 마치 자신의 독무대인 양 막장 쇼를 반복하고 있다"라며 "더 이상 민폐 끼치지 말고 사퇴하길 촉구한다"라고 압박했다.

조 의원은 "박성중 간사와 업무보고 관련 합의가 일부 진행 중인데,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통보했다"라며 "일방적인 회의 개최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주개발전담기구 설립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관련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라며 "안건조정위에서 우주항공청 논의를 하고 쟁점은 독립적으로 논의해 과방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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