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는 오는 1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과다처리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폐기물 소각시설(또는 소각열회수시설) 업체 등이 사전에 허가 또는 승인 받거나 신고한 처분용량(또는 재활용용량) 이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토록 의무화했다. 다만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해당 시설 설계발열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처분 용량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폐기물 소각시설(또는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처분용량(또는 재활용용량) 30%를 초과해 폐기물을 처리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처리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부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의 무분별한 과다처리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와 주변 환경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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