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아베 ‘집단 자위권 법안 강행처리’ 비판

[미디어펜=문상진 기자]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일본의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지난 16일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아베 정권을 비판했다.

▲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는 20일(현지시간) 일본의 집단 자위권 법안 강행처리에 관련 아베 정권을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 신문은 20일(현지시간) ‘평화주의 문제로 씨름하는 일본’이라는 사설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 자위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민심에 어긋난 행보라고 비판했다.

또한 1947년 태평양 전쟁 패배 이후 만들어진 일본 헌법에 따라 자위대의 역할은 일본 내 자위권 행사에만 국한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작년부터 동맹인 미국의 선박이 피격되거나,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을 향해 발사되거나,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필요할 경우 등을 이유로 일본 헌법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변경한 새로운 형태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아베 정권이 처리한 법안은 기존의 헌법 해석을 바꿔 국내가 아닌 국외로도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아베 총리 움직임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NYT는 아베 총리가 헌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중의원‧참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뒤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처럼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자의적 법안 밀어붙이기가 있은 직후, 일본 내 양심적인 학자와 예술가, 노벨상 수상자 등 1만여 명이 아베 총리가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이 잘못됐다는 탄원서를 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일본 내 양심적인 학자와 노벨상 수상자 등 1만여 명이 탄원서를 냈으며 아베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지지한다는 비율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등 일본 내 민심 악화현상을 전했다.

이어 뉴욕타임스는 민주적 지도자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유권자를 설득 및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