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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병원 의사난 심각…정원 3분의1 근무

2023-08-13 11:13 | 이미미 기자 | buzacat59@mediapen.com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국내 5개 국립정신병원들이 의사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이달 기준 국내 5개 국립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원장을 포함해 모두 30명이다. 총 정원 80명의 37.5%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로고/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국립정신건강센터를 포함한 5개 국립정신병원들은 권역별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의료기관이다.

서울에 있는 국립정신건강센터는 39명 정원에 13명만 근무 중이다. 국립부곡병원과 국립공주병원은 정원이 각각 11명이지만, 근무 중인 전문의는 각 3명뿐이다.

국립춘천병원의 경우 한동안 정신건강의학회 전문의가 0명인 상태로 운영되기도 했다. 

감사원에서도 지난 5월 말 국회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은 의료진 퇴사,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진료 대기시간이 증가해 전반적인 이용자 고객 만족도가 목표치에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국립정신병원이 의사 부족을 겪는 가장 큰 이유로는 보수 체계가 꼽힌다. 

복지부에서 지난해 진행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표시과목이 정신건강의학과인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연평균 임금은 2억3581만 원 가량이었다.

국립정신병원 의사들의 경우 공무원 임금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 근무 의사들의 30∼50% 수준 임금을 받는다. 

정부는 연내 전 국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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