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경기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만큼 많이 걷히지 않자,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올해 들어 100조 원이 넘는 돈을 한국은행에서 빌려 13년 내 가장 큰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00조8000억 원이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김상문 기자
이는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래 13년 만에 가장 많은 금액이다.
정부가 올해 13년 만에 가장 많은 금액을 빌려 썼다는 것은 세출에 비해 세수가 부족해 재원을 임시 조달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296조2000억 원)에서 총지출(351조7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 55조4000억 원 적자였다.
정부는 올해 들어 7월까지 한은 대출 잔액이 규정선인 50조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을 일으켰다 상환하기를 반복했다. 7월 말 현재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대출 잔액은 0원으로, 100조8000억 원을 빌렸다가 현재는 전액 상환한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들어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부동산 침체에 따른 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고, 이렇게 풀린 돈이 시중에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디어펜=조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