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정부가 공급망 불안과 글로벌 경쟁 격화로 비상이 걸린 수출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수출금융 종합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먼저 정부는 해외 신시장 진출을 추진하거나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에 진출하는 수출기업에 대한 특화상품을 4조1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금리를 최대 1.5%포인트(p) 인하하고, 보증료와 한도도 우대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은 사업자에 직접 대출하거나 보증을 통해 다른 은행 대출을 유도하고, 민간 금융사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외 프로젝트와 관련해 물품, 용역 생산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금리와 한도를 우대하는 상품을 출시한다.
공급망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공급망 대응펀드'도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 펀드는 공급망 핵심 품목을 담당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을 지원하고, 수출국에 현지 진출하거나 제3국에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이 협력해 수출전략산업에 대규모 금융공급을 지원한다.
정부는 20대 수출 전략 분야에 올해 4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핵심 수출전략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별로 수출기업 전용 상품을 도입해 향후 13조3천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5조원), 이차전지(2조원), 바이오(2조원), 원전(2조원) 등 초격차 주력산업에 대출 금리를 최대 1.2%p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우대한다. 이밖에 전략 품목 수출기업에 1조3000억원, 수출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에 1조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시중은행도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에 동참한다.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 은행별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거나 자체 여력을 활용해 수출기업에 대한 별도의 우대상품을 마련하고 총 5조4000억원을 공급한다.
은행별 상품에 따라 금리는 최대 1.5%p 우대되고, 보증료도 최대 0.8%p까지 우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은 연간 약 500억원 수준의 이자 및 보증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방안에는 우수한 수출기업 약 2500개에 대해서는 무역금융을 이용할 때 부담을 줄이는 안도 포함됐다.
수출기업들의 수출대금 조기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의 환어음 할인율을 최대 1.7%p 인하하고, 신용장 매입 수수료를 최대 0.7%p 인하하며 만기도 최장 1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지원방안에 따라 충분한 규모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고 금융 이용 부담을 경감해 우리 기업들의 향후 수출 회복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마련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은 총 23조원 규모의 자금을 적재적소에 공급함으로써 우리 수출을 다시 한번 도약시키는 것"이라며 "특히 은행들이 적극 동참하고 중견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보고 향후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