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도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대통령 공식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공약'을 채택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워싱턴DC 한 호텔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일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한다"며 "이는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우측)이 2023년 5월 21일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환담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의 공동언론발표문에 대해 "역내외 공통 위협요인이나 도전요인이라든지 구체적 도발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각자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정보도 교환하고 메시지도 조율하고 대응 방안도 함께 협의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들이 합의하는 문건이니까 각급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역내외 어떤 통상 분규나 북한 미사일 위협, 아니면 중대한 해상 도발 등 군사 안보나 경제통상, 사이버 위협 등 역내외에 발생한 위협에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문건"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새로운 문건이 기존의 미일동맹-한미동맹의 조약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며 "어떠한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 나라 중 특정한 한 나라가 특정한 역내에서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이버, 군사 위협을 '우리나라에는 위협이 아니니까 정보 공유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17일 오후 전화로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3국 정상은 3국 중 어떤 나라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상황이나 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협의할 의무'라고 부르는 것(what we would call a duty to consult)을 서약할 것"이라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공약을 포함해, 원칙과 정신 등 총 3건의 문서가 채택되면서 한미일 3국간 협력이 최고 수준으로 굳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