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이하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공약) 등 3건을 채택했다.
특히 채택 문건 중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에서 한미일 세 정상은 "한미일 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한다"고 합의하고 나섰다.
다만 이 '공약'은 기존 한미동맹-미일동맹의 공약을 침해하지 않고,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 규정된 권리나 의무를 새롭게 만들진 않는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는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이 정리됐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는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할 원칙을 문건으로 합의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에 채택한 이 세 문건을 통해 3국 협력을 공고화·제도화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최소 연 1회 이상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회의 정례화, 외교장관-국방장관-상무·산업장관-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해 연례화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19 /사진=연합뉴스
결국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의를 통해 3국 협의체의 독립성을 확보했고, 정보공유·훈련 등 군사적 밀착을 통해 '준군사동맹' 수준의 안보협력체로 진화하게 되었다. 3국은 군사안보·경제규범·첨단기술·기후변화·비확산 등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 협력은 물론이고, 지역·글로벌 이슈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한미일 정상이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에 대해선 안보 협력 분야에서 올해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3국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 증진을 위해 3국 훈련을 연 단위로 실시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대북 공조 방안과 관련해 한미일 정상은 이날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 표명, ▲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 재확인 등 공조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한편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국을 직접 겨냥하기도 해, 향후 동북아 기존 구도인 '한·미·일 대 북·중·러'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 정상은 '정신' 문건에서 "남중국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의 주체로 중국을 직접 지목해 향후 중국측의 격렬한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내정이라 주장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혀, 중국이 현재 가장 민감해 하는 이슈를 정면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과의 불편한 동북아 관계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이와 맞물려 한미일 관계가 더 밀착되고 공고화될수록 군사협력 등 북·중·러 연대가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