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이균용 '지명'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 역임하는 등 32년간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대기 실장은 이와 관련해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데 앞장서 온 신망있는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동안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하였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 주요 법원의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부산중앙고를 졸업한 후 1984년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같은해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6기로 1990년부터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을 시작했다.

200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2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5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년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2010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7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2021년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