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23일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약자 복지는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인천발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조기 개통, 가덕도 신공항·대구 도시철도 엑스포선·대전 도시철도 2호선 예산 반영 등이 반영됐다. 아울러 부모급여지원금을 인상, 기초·차상위가구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 등의 복지 예산도 포함됐다.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윤재옥 원내대표는 "부모 급여 지원금은 0세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8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정에 가중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주간 일대일 케어를 새롭게 도입하고, 24시간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 지원을 위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소상공인은 저금리로의 대환 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 보험료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은 2027년까지 5조원 달성을 위해 내년에 3조원 이상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1∼6구간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추가해 지원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며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추가 인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역 예산과 관련해 "호남권인 광주는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 전남은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예산을 반영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는 GTX-A 노선 조기 개통을 반영하기로 했다"며 "서울은 안전 관련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 보완대책을 마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영남권에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대구 도시철도 엑스포선, 경북 메타버스 허브, 충남 서산공항,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도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전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어민들의 고충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먼저 연·근해 어선의 감축을 위한 예산을 확대 반영했고, 근해 어선의 전자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통신망 개선과 단말기 업데이트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했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와 상이유공자 재활을 돕기 위한 예산 신설 ▲상이유공자가 전문체육인으로 성장하도록 제반여건 지원 위한 예산 확대 반영 등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23~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금년도 세제개편안과 함께 9월1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