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 공약’ 후 北첫도발에 한미일 “독자제재 검토”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24일 두번째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즉각 3자 유선협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또한 한미일 외교장관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해 대북독자제재를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이날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수석대표는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한 “주변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북한이 지난 5월 31일 발사에 이어 이번에도 항공기, 선박들의 안전을 무시하며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이번 발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10월에 또 다른 발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도탄에 빠진 북한 주민들의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수억불이 소요되는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북한의 안보와 경제는 더욱 취약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능력 강화, 사이버 해킹·해외 노동자·해상 밀수 등 불법 자금원 차단 공조 강화, 북한인권 증진 협력 강화 등 지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정상간 합의의 후속조치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3국간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3국 장관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85일만에 다시 소위 위성이라고 부르는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날 북한의 불법적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독자제재를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박진 장관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유엔, 아세안 정상회의를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일관되고 조율된 대북 메시지 발신을 위해 지속 공조를 강조했으며, 미·일 장관도 공감했다.

3국 장관은 지난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를 면밀히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역내 도발에 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국이 신속히 협의하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북한의 우주발사체 재발사 직후 3국 외교장관이 통화를 갖는 것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