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업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재 발생 급증… 3년 만 232%↑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멘트 업계 산업재해 발생이 이전에 비해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제조업 산재피해자는 지난 2020년 86명에서 2022년 200명으로 3년 만에 232%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벌써 121명의 산재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지난해 피해자 수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20년 2건, 2021년 4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처리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 쌍용C&E의 경우 2021년과 2022년 연이어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유형도 ▲컨베이어 청소작업 중 끼임 ▲구조물 설치 중 추락 ▲석탄 더미 무너짐 등 대부분 기본 안전수칙만 지켰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후진적인 사고다. 이 탓에 시멘트 업계가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여전히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 의원은 "시멘트 업계는 그간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환경 규제에서 특혜를 받아왔을 뿐 아니라, 노동자 보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왔다"며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재가 폭증하고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는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