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원희룡 장관 주재로 주체별 처분 사항, 사고 현장 시행사인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 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논의했다.
먼저 국토부는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원인 조사 결과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고현장 특별점검 및 법률 자문 등을 바탕으로 건설주체별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GS건설 컨소시엄 외 협력업체 등 시공자와 관련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부 장관 직권 처분으로 추진한다.
또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 ‘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라목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과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5호 가목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등을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설계자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및 관계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5호 ‘건축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설계자에 대한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 ‘국가기술자격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에게는 자격정지 1년을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도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 자체점검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이후 GS건설은 전국 자체 아파트 건설공사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건축구조기술사회의 안전점검 적정성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확인을 실시했다.
슈미트해머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와 코어 채취를 통한 압축강도시험 조사 결과 콘크리트 강도는 기준치를 충족했다. 철근탐사기를 활용한 비파괴조사를 통해 철근 누락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83개 현장 전반 안전상태를 점검해 251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 과태료 부과 등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이다.
아울러 LH가 의뢰한 대한건축학회 진단 결과 검단 아파트 사고현장 주거동 내벽 등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붕괴사고 이후 주거동까지 안전성을 진단해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입주예정자 추천으로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 지난 5월 2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사고현장 주거동 등에 철근 누락은 없었으나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건축학회에서는 내벽 시공과정에서 ‘다짐불량'을 주 원인으로 분석했다. 해당 사고현장은 시공사인 GS건설에서 전면 재시공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 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