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 18조 3300억원 편성... 약자 복지 강화에 방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예산안이 2023년 대비 5.6%(국가 총지출 증가율 2.8%) 증가한 18조 333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공익직불금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등 농가 소득 보장과 약자 복지에 방점을 찍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현재화된 위협 요소인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성과 부진 사업, 관행적·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 점증주의적·관행적 예산편성 관행을 해소하고, 민간·지자체와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농식품 예산편성 방향과 일자리·미래 준비·약자 복지 등 국가 예산편성 기조를 반영한 농식품부의 2024년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아래와 같다.

소농직불금 인상(120만원 → 130만원), 수입보장보험(7품목, 25억원 → 10품목, 81억원) 및 경관보전직불제 확대(99억원 → 168억원)뿐만 아니라 탄소중립프로그램(90억원) 및 농지이양 은퇴직불제(126억원) 등을 통해 직불제의 소득안정 기능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및 구조개선 역할도 강화했다.

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3배로 확대하고(9000명, 20억원 → 3만명, 43억원) 농촌 주민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12만명, 32억원)를 신규 도입했다.

전략작물직불 논콩·가루쌀 단가 인상(ha당 100만원 → 200), 면적 확대(12만7000ha, 1121억원 → 15만7000ha, 1865억원) 및 전략작물산업화(223억원 → 437억원) 지원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정부양곡 매입량 확대(40만톤, 1조 4077억원 → 45만톤, 1조 7124억원)를 통해 적극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지원키로 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대상을 확대(4000명, 551억원 → 5000명, 943억원)하면서, 비축농지 매입 확대(1875ha, 7650억원 → 2500ha, 1조 700억원) 및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신규 2개소, 300억원)을 통해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신규 3개소, 4억원, 총사업비 315억원), 그린바이오첨단분석시스템(신규 25억원, 총사업비 99억원), 반려동물 산업 실증연구단지(신규 2.5억원, 총사업비 403억원)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5548억원 → 6132억원), 저수지 퇴적토 준설(30억원 → 430억원),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신규, 198억원), 배수시설 확충(3703억원 → 4535억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연재해 대응력을 대폭 높였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확대(70품목, 4686억원 → 73품목, 5126억원), 재해대책비(2000억원 → 3000억원) 증액으로 재해 피해시 농가 지원을 강화했다.

농식품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 농가·판매조직 지원(875억원 → 946억원)과 농기자재·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 수출 지원(45억원 → 66억원)도 늘렸다. 쌀 해외원조 물량을 2배로 늘리고(5만톤, 519억원 → 10만톤, 1120억원), 케이(K)-라이스벨트(1개국, 5억원 → 7개국, 123억원) 및 중고농기계 지원(신규, 10억원) 등 공적개발을 대폭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현장 등을 방문해 농가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약속하는 등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하면서 정부 내에서도 농업·농촌 분야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예산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강혁석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이 농업인과 농업·농촌 현장의 고민거리를 해소하면서 미래성장산업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와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