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2024년 예산안(기금 포함)을 올해 본예산 6조 4333억 원보다 1900억 원(3.0%) 증액된 6조 6233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일본의 오염수 관련 예산은 방류 결정 전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반면,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은 줄었다.
29일 해수부에 따르면, 정부 재정혁신에 따라 지출을 효율화한 연구개발(R&D) 분야(-1669억 원, 해수부 총지출 대비 -2.6%) 감소분을 제외하면, 내년도 예산증가율은 5.6% 수준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을 상회한다.
해수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 △어촌 활력 제고 및 연안경제 활성화 △해양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 및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및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뒀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이 3조 1146억 원(5.7%), 해운‧항만 부문이 2조 90억 원(6.6%), 해양환경 부문이 3,285억 원(6.4%)으로 올해보다 증액됐으며, 연구개발(R&D) 사업이 많은 물류 등 기타 부문(9629억 원, -9.9%)과 과학기술연구 지원 부문(2082억 원, -6.6%)은 감소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2080억 원) 지원 예산과 사전행정절차를 마치고 2024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비가 투입되는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1360억 원) 등이 대폭 확대됐으며, R&D 예산의 경우,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미래선박기술개발(369→444억 원) 등 정책 필수소요는 충실히 반영했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
먼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유입감시를 위한 조사정점을 확대(52→165개 정점)하고 산지위판장, 양식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8000건→4만 3000건)하는 등 안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 수매·비축 및 상생할인 지원(3544 → 4556억 원), 어업인 경영안정지원 예산(1438 → 2233억 원)도 대폭 확충하는 등,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은 총 7319억 원으로 지난 2021년 4월 해양방류 결정 전 예산인 2988억 원보다 2배 이상 늘렸다.
이와 함께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을 위해 스마트양식(330억 원) 및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2개소, 111 → 151억 원)하고, 해조류 활용 대체육 개발(R&D 신규, 34억 원)과 수출기업 성장 지원책(바우처) 확대(35→62개소), 해외 내륙지역 저온유통(콜드체인) 구축(신규 10억 원) 등 수산물 해외시장 수출지원(429→507억 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어촌 활력 제고 및 연안경제 활성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어촌 경제거점(누적 5→12개소) 등을 조성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누적 65→100개소, 444→962억 원)이 지속되고, 청년 귀어인의 수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어선임대 확대(10척→25척)와 유휴·불법 양식장 관리 강화(신규, 3억 원) 및 양식장 임대(신규, 10개소, 4억 원)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수산공익직불제(933→1062억 원)와 어업인 보험지원(1586→1923억 원)을 확대하고, 여성어업인 특화 검진대상도 대폭 확대하는 등 소득·복지 안전망도 지속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거점항만 경쟁력 제고(신항만·주요항, 1조 1019→1조2632억 원), 지역상생 가능한 재개발(259억 원) 등 항만시설 확충과 함께 어업활동 편의 증진 및 안전어항 구축(2963→ 3300억 원)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
이 외에 해양치유센터 확대(누적 4→5개소, 100→116억 원), 인천해양박물관 개관(74억 원) 등 지역 맞춤형 관광 및 문화 기반시설 투자(1391→1409억 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해양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 및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친환경 관공선 및 민간선박 보급(28→36척, 1159억 원), 연안선박현대화펀드 조성(누적 1990→ 2190억 원) 및 미래선박 기술개발(R&D, 369→444억 원) 등을 통해 미래선박 시장을 주도하고, 한국형 스마트항만 조성(진해·광양, 756→3363억 원) 및 연안 디지털 해상지도 제작(신규, 10억 원) 등을 통해 해양물류 경쟁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 모태펀드 출자(누적 1883→2033억 원)를 지속하고, 연근해 어업자원 조사(정점 400개소, 신규 70억 원)와 조업감시체계(3개소, 신규 15억 원) 구축에 나선다.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및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을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23→94억 원) △해안방치 폐기물 공공수거(신규, 20억 원)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10→45억 원) △해안침수예상도 고도화(3→28억 원) △안티드론(드론 위협 방지) 시스템 도입(신규, 33억 원, 3개소) 등이 포함됐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확보해 국민들과 어업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수산·해운·항만 각 분야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 역량을 키워 새로운 해양경제 성장 여건을 만들고, 다음 세대도 바다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