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향후 주택이 부족해 집값이 크게 뛸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 핵심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사가 위축된 상황에서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주택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향후 주택가격 폭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지난 2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주재했다. 이한준 LH 사장,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 회장(현대건설 사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회장(대우건설 회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공공 민간 학계 건설업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에 주택공급혁신위가 꾸려진 이유는 최근 주택공급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건축 인허가는 18만921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2% 줄었다. 착공은 9만2490가구로 50.9% 급감했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8월 정부가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인허가 기준 270만 가구 공급은 어렵다는 전망이다. 더 나아가 2~3년 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회의 직후 "단기적으로는 공공분양, 임대주택, 3기 신도시 등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의 교통과 접근성, 수도권과 지방의 생활권 재편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이 언급한 공공분양, 임대주택, 3기 신도시 사업 진행은 LH가 맡고 있다. LH는 본사가 경찰로부터 4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무량판 철근누락 사태 여파로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처지다. 또 전관 문제를 타파하겠다는 이유로 공공물량 2800여 가구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270만 가구 중 50만 가구에 해당하는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한준 사장은 "그동안 미뤄놓은 사업을 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시공을 맡아야 할 건설사가 LH 발주를 꺼리고 있다. 전부터 단가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관심이 적었던 대형건설사는 물론 그동안 LH 아파트 시공을 도맡은 중견 이하 건설사들도 고민하는 분위기다. 무량판 철근누락과 관련된 건설사들이 경찰 수사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까지 받는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인해 국토부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심지어 컨소시엄이지만 시공에는 관여하지 않은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의 영업정지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는 사망자도 없었고 시공사가 전면재시공을 약속했음에도 과한 처벌이 내려졌다고 비판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이 사고 원인을 세세히 따져보지 않고 처벌에만 급급한 것 같다"며 "무조건 건설사 책임이라고 하는데 건설사들이 무서워서 LH 입찰에 참여하겠냐"고 지적했다.
공공물량은 물론 민간물량도 공급이 어려운 상황인 건 마찬가지다. 270만 가구 중 정비사업 52만 가구, 도시개발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 130만 가구 등 182만 가구가 민간에서 맡아야 할 몫이다.
하지만 당장 정비사업만 해도 공사비 인상을 놓고 여러 정비사업장에서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심화되자 건설사들은 정비사업 수주를 망설이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선별수주를 기조로 사업성이 높은 단지만 맡겠다는 자세다. 이렇다보니 전국에서 사업성이 가장 높은 서울마저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