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독일 G7중 올해 유일하게 역성장…산업구조·노동력 제약"

[미디어펜=백지현 기자]독일경제는 G7 국가중 올해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의 의존도가 높은 반면 첨단 IT부문 경쟁력이 약한 산업구조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향후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작년 4분기부터 2분기 연속 역성장하면서 기술적 침체에 진입한 이후 올해 2분기에도 회복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IMF도 지난 7월 주요 선진국과 달리 올해 독일의 성장률을 –0.3%로 전망한 바 있다. 

독일경제의 부진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진 데다 금리인상 파급효과 및 중국 등 대외수요 둔화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제조업 비중이 크면서도 첨단 IT부문 경쟁력은 약한 산업구조와 고령화·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큰 노동시장 구조가 향후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독일은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인프라가 취약해 경쟁력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내연기관→전기차‧자율주행)되는 상황에서 과거의 지배적인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시장의 경우 지난 20년간 고령층 및 저숙련 이민자 유입에 의존한 결과 고숙련 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독일 정책당국은 구조적 취약점에 대응해 친환경 전환 및 천담산업 관련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민자 유치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전환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반도체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자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하고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연간 40만명의 이민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한국도 제조업 비중과 중국 의존도가 높으며 최근 노동공급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모습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독일 노동시장과 상황이 흡사하다"면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고령층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