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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생 행보' 김기현 "임금 체불, 심각한 범죄…악덕기업 엄단"

2023-09-04 17:12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악덕 저질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줄 것을 부탁한다"라고 주문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지방노동청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추석 명절 대비 체불 임금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서 "체불 발생의 원인이나 유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특히 명절을 앞두고 다른 어느 때보다 좀 더 분위기가 심각하게 체감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일한 만큼 보상 받아야 하고 제 때에 받아야 하는 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원칙이 아닌가 한다"라며 "어떤 경우 아주 고약하게 악덕 기업주들이 있어 임금을 조금 떼어 먹어도 모르겠다, 숨어버리면 된다는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정말 엄단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추석 명절 대비 임금 체불 문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임금 체불 행위가 악덕 기업으로까지 연결된다면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이런 경우 실효적 대책을 강력하게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반기 현재 13만 명의 근로자, 8000억 원 이상의 체불이 발생했다"라며 "추석을 맞이해 노동자들이 좀 더 따뜻하게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조기 정산 대책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정한 노동부 정책실장은 "임금 체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신고 사건에 대해선 기관장이 직접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도하고 수사 상황을 점검해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체불 사업주가 융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불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확대한 바 있으며 추가로 사업주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1.0% 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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