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가 5일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이념’ 차이 문제로 공방을 펼치며 대정부질문의 첫 발을 뗐다.
민주당은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를 검토한 것을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에 ‘친일’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율성 역사 공원 조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종북’ 프레임으로 맞받았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념’ 문제를 두고 서로 신경전을 벌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8일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첫 질의자로 나선 설훈 민주당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을 강조하며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와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음에도 정부가 강하게 항의하지 않은 것이 ‘친일’의 일환이라고 직격했다.
설 의원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전 문제에 대해 “명백하게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고 자랑스러운 독립운동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모독하는 것”이라면서 국방부가 헌법을 파괴하면서까지 흉상 철거를 시도하는 의도를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본위원이 볼 때 윤 정권은 조국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들과 싸우고 있다”면서 홍 장군 흉상 철거 결정은 윤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홍 장군의 공산당 가입 이력을 문제 삼는 윤석열 정부는 정작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기록에서 ‘친일반민족 행위’에 대한 기록은 제거했다고 꼬집으며 “극우 뉴라이트의 본색”이라면서 “뉴라이트에 편향된 이념이 대한민국의 이념이 되어야 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지난 한미일 군사훈련에서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음에도 정부가 강하게 항의하지 못한 것도 문제 삼았다.
설 의원은 “이 말대로라면 우리 영토인 독도가 일본의 한가운데 있다”면서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침묵하고 오히려 미국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며 “분명히 우리가 미국정부에 항의하고 최소한 독도와 일본을 병기하라고 주장하고 외쳐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규에 눈과 귀를 닫고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며 극우 뉴라이트 이념만 설파하고 다닌다”면서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광주광역시가 정율성 역사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한 것과,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최근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여한 문제 등을 언급하고 ‘종북’ 프레임으로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율성 역사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정율성은) 조선인민군 구락부장으로서 북한 인민군의 사기를 북돋았던 사람으로서 북한군의 위문공연을 수백 개 했던 사람”이라며 “이 세상 어떠한 나라도 침략자를 국민 혈세로 기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육군사관학교 교육과정에서 6.25 전쟁사가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변경된 것과, 국정원 원훈석에 신영복 씨의 글씨체가 사용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에 대한 조롱이자 모욕”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의 ‘이념’ 문제를 질타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도 반국가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최근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여하고, 설훈 의원 전 보좌관이 군 기밀 유출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는 것을 꼬집으며 “정율성 기념공원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면서 전 정권과 민주당을 향해 ‘종북’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여야는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현 정부를 향해 ‘친일’과 전 정부에 대해 ‘종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이념 정쟁에 얼룩지는 모습을 보였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