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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준 핵잠재력 확보할 때…늦은 대응은 대가 비싸”

2023-09-10 15:07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사실상 세계 9번째 핵보유국이 된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미국을 설득해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란 책이 출간됐다. 

저자는 2001년부터 세종연구소에서 북한의 정치와 군사 및 파워 엘리트, 김정은의 리더십,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통일전략 등을 연구해온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이다. 최근 설립된 한국핵자강전략포럼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정 연구실장은 “우리는 오랫동안 ‘비핵·평화’ 정책을 추구하며 북한을 압박해 왔지만 끝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며 “북한은 사실상 세계 아홉 번째 핵보유국이고, 핵탄두와 미사일의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한반도 안보환경의 달라진 모습”이라며 “세계 10위권의 산업화된 민주국가가 북핵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숙고와 큰 결단, 학계와 산업계의 새로운 길 모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늦은 대응은 대가가 비싸다”라며 “일본이 핵무장을 결정할 때 동북아에서 한국만 비핵국가로 남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한국정부가 지금부터 적극적인 대미 설득을 통해 반드시 조기에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파와 진영을 뛰어넘는 대결단과 대연합이 필요하다”라면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외교·안보·대북 정책이 180도 바뀐다면 우리는 적에게도 우방에게도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 연구실장은 “따라서 여야가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외교·안보·대북 정책에 대해서만은 긴밀하게 협의하는 전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북한의 핵 위협하에서 살 것인가. 지금이 바로 외교·안보·대북 정책의 대전환과 정치의 대변혁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연구실장은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파리 낭테르대학교(Université Paris Nanterre)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등의 정책자문위원과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KBS 객원해설위원, 매일경제 객원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대 북한의 정치:역사, 이념, 권력체계>(2011), <김정은 정권의 대내전략과 대외관계>(2014),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위상과 역할 연구>(2015)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집필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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