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지만, 내국인·29세 이하 지속 감소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세 달째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가입자 수를 제외하면 국내 가입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세 이하 청년층 가입자도 지속 감소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만1000명 늘며 지난 2021년 3월 이후 30만 명 이상 증가폭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증가분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 수는 지속 감소 추세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허가제 외국인 가입자는 19만5000명으로, 증감률은 지난 4월 11만4000명, 5월 12만 명, 6월 12만7000명, 7월 13만1000명, 8월 13만4000명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에 반해 외국인 제외 증감률은 지난 6월 24만8000명, 7월 24만1000명, 8월 22만7000명으로 세 달째 감소 중이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 89.6%가 집중돼 있는 제조업 가입자 동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8000명 증가했다. 이 중 내국인 근로자 증감률은 1000명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11만7000명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가입자 수 증가는 외국인 고용보험 당연적용과 올해 외국인력규모 확대에 따른 신규채용 영향이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기조는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국인 가입자 수 감소세와 함께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 수도 지난해 9월 이후 12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29세 이하 가입자 수는 지난달에 이어 3만1000명 감소했다. 이는 지속적인 청년층 인구 감소 영향과 도소매업 구조조정, 사업서비스업, 보건복지, 정보통신 등 분야에서 피보험자 감소 영향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7월 29세 이하 인구 감소 폭은 17만 명이었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3000명 감소한 상태다. 

고용부는 "이 같은 감소세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청년층 취업 증가 기조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다양한 청년 취업지원사업을 반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 수는 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명(7.2%) 늘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등 순으로 많았으며, 1인당 지급액은 약 167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5000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