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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코 앞…민주당 벌써 '방탄' 갈등

2023-09-13 14:50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기 전 벌써부터 ‘부결’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했음에도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어 민주당 발 방탄 정국이 재현될 조짐이 포착된다. 이는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으로 잠들었던 내홍을 깨울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민주당은 이 대표 단식을 계기로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사법 리스크로 계파 갈등이 확산되자 동정여론을 활용해 내홍을 수습하고 구속영장을 막아내자는 취지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2차례 출석한 이 대표가 소환 조사를 ‘부당한’ 조사라고 강조하는 것이 그 신호로 여겨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을 위해 국회를 나서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의 1차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정당한’ 체포동의안일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조건부 포기를 선언했다. 따라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조작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불체포특권이 포기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해석된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 14일째에 접어든 이 대표의 건강을 언급하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민주당부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싸우는 것이 급선무”라며 “민주당이 똘똘 뭉쳐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이재명을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박범계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도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절대 이 대표를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며 “저들은 반드시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그건 우리의 분열과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말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기각을 확신했다.

지난 2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된 체포동의안에서 ‘이탈표 사태’가 발생된 후 흔들리고 있는 단일대오에 재정비를 주문한 것이다.

친명계가 체포동의안 표결 전부터 ‘부결’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띄운 부결론은 오히려 계파 갈등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도 여겨진다. 

이들은 전날 이 대표 2차 소환 조사에 맞춰 체포동의안 정국을 대비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정작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는 논의조차 못했다. 이 대표의 단식으로 비명계가 사법 리스크를 공개 규탄하는 것이 잦아들었지만, 체포동의안 부결 문제는 별개로 여기고 있는 탓이다.

이상민 의원은 1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단일대오’에 대해 “당내의 문제나 이 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그냥 치유되거나 제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출은 안 되지만 여전히 (계파 갈등은) 당내 잠복되어 있다”면서 “화합 분위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너무 앞서나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체포동의안이 재차 부결될 경우 총선을 목전에 두고 방탄 정당이라는 늪에 빠져들 수 있어 이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우회적 압박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의 돈 봉투 사건을 비롯해 최근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 부결을 주도한 후 정부여당 실책에도 반사이익 누리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를 두고 부결을 주장하는 친명계와 가결의 틈을 노리는 비명계간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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