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포럼] 방기성 방제협회장 "중대법 리스크 최소화 체계 구축해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방기성 한국방재협회 회장은 15일 '2023 대한민국 재난안전포럼'에서 "연속성 경영시스템(ISO 22301)을 중대재해 처벌법 상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도입하여 중대재해 처벌법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방 회장은 이날 오전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안전산업박람회 메인홀에서 열린 미디어펜 재난안전 캠페인 '2023 대한민국 재난안전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연속성 경영시스템'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방 회장은 우선 "기후 변화로 인한 생명체 멸종과 슈퍼 태풍 등의 기상이변 등 광범위한 재난이 이미 우리 앞에 왔다"라며 "어마어마한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텐데 그러한 재앙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재난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방 회장은 중대재해 처벌법을 소개하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슈퍼 태풍이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강타한다면 소양강 댐이 붕괴되고 여의도 육교가 머리만 남는 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언급하며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다"라며 "안전보건 체계는 안전보건 업무 총괄 관리 전담 조직 설치해야 하고 안전보건 관리자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런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그 처벌을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변수"라고 덧붙였다. 

방 회장은 또,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2000년 8월 12일 러시아 핵잠수함 쿠르스크호 침몰사건, 2001년 911테러를 포함한 각종 테러와 자연재해의 위험이 대두되면서, 2012년 5월 15 국제표준화기구(ISO) BCMS를 국제표준 (ISO 22301) 으로 채택했다"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재난관리  선진국에서는 기업들 간 BCMS 경영 활동이 일반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BCMS 경영 도입을 위해 지난 2017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라며 구체적으로 "정전·화재·지진·풍수해  등  재난 발생시 기업의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경감·대응·업무 연속성 확보·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실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방 회장은 "향후, 중대재해 처벌법상의 안전보건 인력확보 시 기존의 안전보건 관리 자격증 소지자와 함께 기업의 재난에 대비 연속성 운영 체계 관리의 전문가인 기업재난관리사를 동시에 활용하면 보다 다양한 전문 인력구조를 통하여  재난에 강한 기업으로서 더욱 진일보한 역량 확보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ISO 22301인증을 통한 기업의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기업상의 인센티브를 취할 수 있는 발판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