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성동규 기자]국내 거주자 1명이 안고 있는 나랏빚이 22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 원에 이른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말 국가채무(1128조8000억 원)를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인구(5156만 명)로 나눈 결과다.
올해 1인당 국가채무(2189만 원)는 10년 전인 2013년(971만 원)보다 1218만 원(125.4%) 늘었다. 10년간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2013년 489조8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1000조 원을 처음 넘어섰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2020년(123조4000억 원·17.1%)과 2021년(124조1000억 원·14.7%)에 큰 폭으로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로 보면 2013년 32.6%에서 지난해 49.4%까지 높아졌다. 올해 50.5%로 처음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인구는 기본 추계 기준 2013년 5043만 명에서 2020년 5184만 명까지 늘어난 뒤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국가채무는 늘고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 1196조2000억 원에서 2025년 1273조3000억 원, 2026년 1346조7000억 원, 2027년 1417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4년 51.0%에서 2027년 53.0%까지 높아진다.
반면 저출생에 인구는 2024년 5150만 명, 2025년 5145만 명, 2026년 5140만 명, 2027년 5135만 명까지 줄어든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는 내년 2323만 원, 2025년 2475만 원, 2026년에 2620만 원으로 2500만 원을 돌파한다. 2027년에는 2761만 원까지 늘어난다. 1명이 짊어져야 할 나랏빚이 올해 2189만 원에서 5년간 571만 원(26.1%) 늘어나는 셈이다.
국가채무의 지속 증가는 정부 지출이 수입을 웃돈 결과다. 벌어들이는 것에 비해 씀씀이가 커진 결과 국채 상환보다 발행이 늘면서 빚이 계속 쌓인다는 의미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줄일 계획이다. 총지출 증가율 억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 준칙의 법제화 추진 등이 그 일환이다.
내년의 경우 국세 수입이 줄면서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규모가 올해 45조8000억 원에서 81조8000억 원으로 늘어나는데 기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성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