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 일자리사업 중 하나인 '내일배움카드' 참여자 직장 만족도가 타 사업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활용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 일자리 사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성과를 분석했다. 임금, 직장만족도, 4대 보험 가입 여부, 종사상 지위, 기업 규모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내일배움카드 참여자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내일배움카드는 급격한 기술발전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를 지원하며,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 최대 11만6000원을 지급한다.
GOMS 자료와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성향점수매칭 방법으로 내일배움카드 취업 성과 실증 결과, 내일배움카드 참여자는 미참여자에 비해 임금, 4대 보험 가입 비중 등 전반적인 취업 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장 만족도는 미참여자보다 더 낮았다. 이는 내일배움카드 참여자가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 질이 향상됐지만, 직업훈련에 투자한 비용을 완전히 회수했다고 생각할 만큼 고용의 질이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내일배움카드는 취업 확률을 낮추지는 않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도 내일배움카드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임금 등 전반적인 취업 성과가 개선됐으나, 여전히 직장 만족도는 미참여자보다 낮았다. 하지만 그 차이가 내일배움카드보다 개선돼 전반적으로 내일배움카드를 상회했다.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종합 취업 지원서비스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단독 참여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사업 제공에 있어 지원금과 직업훈련을 분리 시행하는 것보다 이들을 통합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고용부는 내일배움카드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고용부는 내일배움카드 연간 수강 횟수 제한 폐지, 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 간소화 등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고용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직무능력 향상과 함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