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독일 경제…제조업 기반 한국 "첨단전략산업 육성해야"

[미디어펜=조성준 기자]유럽연합(EU)의 수장 격인 독일이 경제 부진을 겪으면서 제조업 비중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점이 비슷한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최근 미국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기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분석을 통해 독일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0.4% 하락해 역성장 할 것으로 관측된다. 역성장은 주요 경제국 중 독일이 유일하게 진단됐다.

EC는 지난 5월 독일이 올해 0.2% 성장할 것으로 봤으나 최근 대외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종전 전망에서 0.6% 포인트 낮아졌다.

독일 경제부도 내달 발표 예정인 연간 경제전망을 지난 4월 말 예상했던 0.4% 성장에서 대략 0.3% 가량 역성장으로 하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가 침체되면서 지난 7월 산업생산은 전달 대비 0.8% 감소하며 3개월 연속(5월 -0.2%· 6월 -1.5%) 하락했다.

독일 경제가 부진에 빠진 이유로는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지만 대내적으로는 제조업 중심 경직된 산업구조, 대외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독일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으며 경직된 노동문화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일 제조업이 ICT 분야에 대한 부족한 관심, 노동력 부족과 무역 장벽 강화, 고질적 관료주의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려 부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독일 경제 부진이 첨단 IT 경쟁력 약화와 고령자 및 비숙련 노동자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에 기인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우선 산업구조 측면에서 전기차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프라가 취약하다.

특히 내연기관차 중심의 독일 제조업 시스템이 전기차의 등장으로 과거에 비해 약화됐고,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분야로의 전환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했다.

노동문화도 지난 20여년간 고령층 및 저숙련 이민자 유입에 의존한 결과 고숙련 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정책도 문제로 지목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고, 이를 받춰줘야 할 자국 내 에너지 비축량이 탈원전으로 안정성이 약화됐다. 올 상반기 독일 전체 발전규모 중 재생에너지와 석탄은 각각 53.4%와 27.1%인데,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이 커 결과적으로 독일 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인상됐다는 것이다.

에너지 공급 불안정에 따른 비용 급등에 독일 기업들은 미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에너지가 저렴한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겪고 있다.

중국은 독일의 주요 고객이다. 2017년부터 중국은 독일의 수출대상국 1~3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중국 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독일의 무역수지도 악화되고 있다. 독일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 폭은 코로나19 이후 계속 커졌고, 지난해에는 851억 유로(약 121조1600억 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높은 중국 의존도는 독일 내에서도 심각하게 문제제기되고 있다.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건, EU 스스로가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며 "중국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또한 마찬가지로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중국의 침체에 수출 부진을 겪는 제조업 강국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이 적지 않다.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 그 여파가 자국 경제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독일의 부진을 반면교사 삼아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첨단산업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글로법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국 의존도가 문제점으로 제기됐고, 산업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점도 독일과 비슷한 점"이라며 "독일의 최근 경제 부진이 한국 경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