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정부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의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비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공급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아파트 공급 대책 발표는 추석을 앞둔 다음주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금융 규제 등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겠다는 의도다.
업계에서는 현재 전용 120㎡까지만 허용되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 등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대책에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세금과 이자를 깎아주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다주택자가 집을 대거 사도록 하는 정책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피스텔 여러 채를 사서 임대 수익 내지 전매 차익을 보려는 투자 수요층이 두껍게 있다"며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다만 청년층이 결혼 전 오피스텔을 샀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오피스텔을 사면 청약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제되는 부분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유동성 지원에도 나선다. 또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과도한 이행강제금은 수정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이행강제금 부과 시한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원 장관은 불거진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서는 당장 폐지보다는 진단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감사원은 지난 정부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