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허위 인턴확인서' 형 확정 최강욱에 "사필귀정"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데 대해 "사필귀정" "더 이상 이 나라에 조작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계까지 조작해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조작주도 성장이었단 실체가 드러난 마당에 오늘 최강욱 전 의원에 의해 또 경력 조작 사건이 확정됐다"라며 "실로 착잡한 심정이다. 나라의 시스템이 이렇게 조작으로 망가져서야 되겠냐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사필귀정이다. 김명수 사법부가 퇴임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판결은 상식으로 돌아온 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너무 오래 끌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기본을 훼손한 과오에 대해선 결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만시지탄이긴 하나 이제라도 법꾸라지 최강욱 의원에게 단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 간단한 사건의 최종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 9개월이 걸렸다"며 "법원의 직무유기로 인해 최강욱 의원은 사실상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문제는 이런 지연된 재판이 지금 법원에 수두룩하다는 것"이라며 "이 추세면 조국 전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도 가능해 진다. 지연된 정의는 결코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