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포털뉴스 개혁·포스트 제평위 준비 시점"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9일 네이버와 다음 등 거대 포털이 조작 언론사 철퇴는 물론 포털 뉴스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윤두현 의원실, 당 포털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POST(포스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평위는 뉴스 제휴 심사·관리를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로, 지난 5월 잠정적으로 운영이 중단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조작인터뷰 국기문란이 발각된 가운데 유사 사태와 재발 방지를 위해 조작 언론사 철퇴는 물론이고 포털 뉴스 정책에 대대적 개혁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포털이 언론사를 심의하게 제재하는 기구인 제평위는 정성·정량 평가 기준을 만들어 주요 뉴스 소비창구인 포털에 입점할 언론사를 정하고 벌점을 매긴다"라며 "포털 입점에 사활을 걸고 심사를 통과하고자 과외를 받는 일도 벌어지고 공정성 시비도 끊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밀실 심사에 이어 80%에 달하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자의적인 심의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라며 "포털사가 심사 기준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있는 반면 제평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라고 했다. 

윤두현 의원은 "대선공작 게이트에 등장하는 일부 매체 가짜뉴스가 네이버 등 포털과 유튜브를 통해 확산됐다는 비판 목소리도 높지만 네이버 등 포털과 유튜브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특히 2008년 심사에서 탈락했던 뉴스타파가 전문지로 분류돼 그해 신청한 78개사 가운데 유일하게 제휴사로 선정된 배경도 석연찮다"라며 "깜깜이 논의 기구, 높은 제휴 문턱, 특정 언론 봐주기, 권력기관화됐다는 비판적 화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포털뉴스 거버넌스를 세우는 것은 자율이란 이름으로 맡기긴 악화됐다고 본다"라며 "가치 있는 뉴스가 상응하는 주목과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스트 제평위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이 일부 언론사들의 '기사 베끼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제평위원 출신의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포털 뉴스 문제의 핵심은 기사 베끼기 방치"라며 "구찌에서 '짝퉁'을 서슴지 않고 팔고 포털은 짝퉁 백화점 역할을 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강 논설위원은 "제평위는 기사 베끼기 제재에 손을 놓고 있다"라며 "저작권 침해 기사를 방치할 경우 포털에도 책임을 부과하고, 제평위 후속 기구가 언론의 혁신과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포털이 주기적으로 뉴스 제공사들의 기사 표절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해야 한다"라며 "포털이 뉴스 유통을 유지하는 한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나 공공이 직접 (포털에 노출될) 뉴스(언론)사를 선택하는 것은 언론자유라는 헌법적 원칙에 반한다"며 "간접적으로 더 책임성을 부여한 공적인 '제평위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