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 정부 재정정책 거꾸로 가…재정참사 불러”

[미디어펜=최인혁 기자]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올해 59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이 불러온 재정 참사”라며 긴축재정 기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수결손이 사상 최대인 59조원으로 나타났다”라며 “우리 정부만 재정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이 큰일”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59조원은 내년도 우리 국방예산 총액 규모”라면서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군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지도 입지도 않고 무기도 사지 않고 훈련하지 않아야 하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라며 세수 오차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 그는 “정부는 세수 오차가 주요 나라 공통점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처럼 15% 오차 발생은 없다”라며 “사상 최대 세수결손 발생에도 기재부는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세수결손 문제를 살피고 세법 개정안 심사를 보다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수결손의)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제도가 이미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다”라며 “감세와 긴축을 폐기하고 국가 재정을 정상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단식 21일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는 입원으로 인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표가 입원 중인 녹색병원을 찾아 단식 중단을 권유했음에도, 이 대표는 병상 단식을 이어가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