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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등 인한 미수령 퇴직연금 이르면 올해 말부터 돌려받는다

2023-09-20 15:25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와 퇴직연금 관련 기관 등이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뭉쳤다. 이들은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돌려주기도 추진한다.

IRP 프로젝트 인포그래픽./사진=고용부



고용노동부는 2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및 은행·보험·증권업 등 20개 금융기관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IRP 프로젝트는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공동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Introduce의 첫 글자를 따온 I 프로젝트는 '국민들에게 퇴직연금 알리기'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이 함께 퇴직연금 홍보 컨텐츠·공익광고 등을 제작해 대국민 인지도 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날 협약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TV 광고, 캠페인송, 유튜브 광고 등 집중 홍보가 진행된다.

R(Return) 프로젝트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돌려주기'다. 올해 말까지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약 1250억원 규모, 고용부 추산)을 돌려주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금융결제원 애플리케이션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를 통해 근로자 개개인이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자사 홈페이지, 앱 등에 연금 조회기능을 탑재하도록 독려한다. 고용부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폐업 등으로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근로자의 계좌로 돌려줄 예정이다.

P(Promote)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에게 퇴직연금 가입 촉진하기'다. 지난 2021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률은 24.0%인 반면, 30∼299인 사업장은 78.1%,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4%로 중소기업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를 제고하기 위해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이 함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적극 홍보한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각 지사별로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현장 밀착형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퇴직연금이 활성화돼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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