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지난 6월 19일 국회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약속은 저버려진 것일까? 무기한 병상 단식 중인 이 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인 20일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달라”고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오는 21일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SNS를 통해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면서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결국 21일 예정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의 부결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 6월 19일 국회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던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단식 15일 차인 이 대표가 소속 의원들로부터 단식 중단 요청을 듣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자신을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부당한’ 정치공작임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체포동의안 포기를 선언한 것과 상반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이 대표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고,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다”면서 국회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으나,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해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고 힐난했다.
더불어 그는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며 ‘부당한’ 영장 청구인 만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맞서 지난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두 안건 모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는 만큼 여야가 극단적 대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