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임금체불·불법하도급 근절에 나선다.
고용부는 국토부와 21일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을 찾아 시공사, 하도급업체 관계자,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을 담당하는 두 부처 담당국장이 건설업 임금체불 합동단속 계획과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정책추진현황을 설명했다.
두 부처는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 현장 12개소에 대해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집단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단속하고,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고발 조치 등 사법처리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건설 현장 불법 근절을 위한 두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고사건처리와 감독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 확인되는 업체는 국토부에 통보해 조사를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임금 직접지급 강화 등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 가치를 훼손하는 반 사회적인 범죄"라며 "모든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부와 국토부 간 협력을 시작으로 범 정부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