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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자유 극대화' 새 디지털 질서 원칙 제시

2023-09-22 02:50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뉴욕대학교에서 개최된 '뉴욕 디지털 비전포럼'에서 미국 대표 인사들과 세계적 석학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연설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 원칙들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같은 날 '뉴욕 구상'을 통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 정립과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시한 이후,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된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뉴욕대 존 폴슨 센터의 아이리스캔터 씨어터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포럼'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5가지 기본 원칙을 전 세계 시민들에게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다보스 포럼, 하버드 대학교, 파리 소르본 대학교, G20 정상회의, UN 총회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질서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여 이번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나섰다.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대 킴멜센터에서 열린 디지털비전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뉴욕대 한인 학생들을 만나 악수를 나누며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 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5가지이다.

이 5가지 기본 원칙을 반영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전문은 조만간 국내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디지털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늘어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이처럼 디지털 심화로 나타나는 실존적 위험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AI를 비롯한 디지털이 인류의 후생 확대에 기여하도록 누구나 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고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개발과 보상체계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데이터와 결과물의 거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와 연대하여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혁신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디지털에 소외되는 국가 없이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디지털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의 3개 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카이스트·소프트웨어산업진흥협회) 및 뉴욕대는 함께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다.

이 기관들은 AI·디지털 분야에서 R&D·인력 양성·사업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포럼에서 이번 MOU 체결에 대해 "AI·디지털 분야에서 한국과 뉴욕대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양국의 연구자·기업들이 이를 통해 글로벌로 함께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날 포럼에는 린다 밀스 뉴욕대 총장를 비롯해 마리아 토레스-스프링거 뉴욕시 부시장, 세투라만 판차나탄 국립과학재단 총재,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 대사, 디지털 분야 노벨상인 튜링상 수상자이자 글로벌 AI 4대 석학으로 불리는 얀 르쿤 뉴욕대 교수 등 미국 주요 인사로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조준희 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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