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불공정한 노사관행 개선을 위해 청년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고용부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과 '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자문단이 논의하고 있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관행 개선'에 대한 청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앞서 자문단 위원인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가 △사용자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용자 노조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불합리한 관행(조합원에 대한 부당 징계·제명 사례, 단체교섭 시 다수노조의 소수노조에 대한 불공정행위, 불법점거 사례 등) 등에 대해 발제했다.
이날 나온 청년들의 정책 제언은 향후 권고문에 반영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가한 김문수 위원장은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인 법치주의만큼은 노사 모두 인정하고 노사관계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취약한 영세 사업주와 86%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주, 노동조합,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은 "불투명하고 담합적인 노사관계 관행으로 인한 노동시장 불안정성·불확실성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경제·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며 "'현장과 괴리된 법제도를 세계적 기준에 맞게 선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향후 발표될 자문단 권고안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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