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올해 6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2만 7000여명이지만, 구속된 사례는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폭력, 감금, 협박 등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2만2174건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가정폭력 사범은 총 2만7575명으로, 이 중 구속된 사람은 209명이다. 구속률은 0.8%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 폭행으로 입건된 사람이 1만7240명(62.5%)으로 가장 많았다. 강간·강제추행범은 117명(0.4%)이다.
한편 2019∼2022년 가정폭력 구속률도 1%를 밑돌았다. 연도별 가정폭력 검거 인원은 2019년 5만9472명(구속률 0.8%), 2020년 5만2431명(0.6%), 2021년 5만3985명(0.8%), 2022년 5만1937명(1.0%)이다.
이 기간동안 112로 들어온 가정폭력 연평균 신고 건수는 21만∼24만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현장종결 처리됐다. 올해도 6월까지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11만3370건 중 5만8571건(51.7%)이 현장에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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