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성동규 기자]윤석열 정부가 두 번째 부동산 공급정책을 내놨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주택공급난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과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 3기 신도시 신속 추진 등의 계획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에서도 돈줄이 막힌 건설사에 유동성을 지원해 현재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은 물론이고 신규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으로 꼽힌다.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런 9‧26대책의 방향성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건설사들의 부실 확산을 막고 전반적인 주택공급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를 수요자들에게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함 랩장은 "만기연장, 이자유예, 채무조정 등 사업 재구조화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대주단협약 운용 지속을 통해 PF 사업장의 위험을 낮추고 관련 금융환경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적어도 수도권 사업장에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PF대출 보증 확대, 기준 완화, 금융공급 확대는 현재 시점에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다만 우량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부실사업장까지 무차별로 지원한다면 향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른 대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의 경우 1년 한시 규제 완화 인데다 최초가격 이하로만 전매를 허용해 사업자간 이면계약이 공공연하게 행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조달 지원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 상향 등의 대책은 수요가 워낙 제한적이어서 정부의 정책효과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한 것에 주목했다. 문제는 단순한 가이드라인지 강제성을 띠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송 대표는 "공사비 갈등에 사업이 멈춰서는 현장이 적지 않다. 이 대책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는 해도 세부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은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셈이다"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건설사나 수요자 모두 관망하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족쇄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에는 집값 상승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서 교수는 "민간의 공급을 늘리려면 사업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이번 대책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내년 총선을 많이 의식하다 보니 시장 기대치 밑도는 대책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궤를 같이했다. 그는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수요를 자극하지 않고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위해선 부지선정, 재원확보 등 구체적인 후속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성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