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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5년간 2억7000만원 지급

2023-10-01 14:50 | 김연지 기자 | helloyeon610@gmail.com
[미디어펜=김연지 기자]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2억7000만 원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거래소에는 1774건의 불공정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접수된 신고 중 41건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로 인정받았으며 관련 포상금으로 2억7329만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16건(3727만 원) △미공개 정보이용 13건(4707만 원) △부정거래 9건(1억8510만 원) △시장질서 교란행위 3건(384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지난해 4월 29일 부정거래 신고로 1억2600만 원이 지급됐다.

윤 의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장 감시체계를 회피하기 때문에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포상금 제도 강화 등 사전적인 보상을 강화해 주식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 투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불법행위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금융위원회·법무부, 대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등은 포상금 지급을 최대 30억 원 한도까지 상향하고 익명신고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내놨다.

[미디어펜=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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