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한국은행과 정부가 기관용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디지털 통화의 다양한 활용사례를 점검하는 CBDC 활용성 테스트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가상환경에서 이뤄지는 기술 실험 뿐 아니라 내년 4반기 중에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디지털 통화의 효용을 체험할 수 있는 실거래 테스트도 실시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계획 공동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CBDC 활용성 테스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테스트를 통해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미래 금융시장 인프라(FMI) 구축 방안을 점검하고,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한 금융부문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테스트 범위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우선 참여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일부 활용사례의 실거래 테스트는 예금 토큰(Ⅰ형 통화) 만을 활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진행된다. 금융위·금감원은 이번 테스트에 한해 실거래용 지급수단(Ⅰ형 통화) 발행·유통을 은행의 수행가능 업무로 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이머니 토큰(Ⅱ형 통화)와 특수 지급 토큰(Ⅲ형 통화)은 우선 개념 검증 등 가상의 테스트만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테스트의 단계적 확대 여부는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며 "가산자산 규율체계 준비 현황과 관련 제도적 이슈 및 민간 가상자산 시장과의 정책적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10월 이후 시스템 개발 사업자 및 참가은행 모집·선정,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 구체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내년 4분기 일반 이용자 대상 테스크 실시를 목표로 내년 중 시스템 구축 및 일부 사례에 대한 개념검증 등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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