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부가 올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113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로 지급한 이자액수는 약 1500억원에 달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달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한 금액은 누적 113조 6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0년 이후 최대치다.
정부가 올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113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로 지급한 이자액수는 약 1500억원에 달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출규모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올해 한은에 지급한 이자는 1497억원에 이른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활용된다. 대출금 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이다.
정부는 한도 내에서 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왔다. 올해 대정부 일시대출금 평균잔액은 5조 8145억원이다. 다만 지난 9월 말 현재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대출 잔액은 0원이다. 113조 6000억원을 빌렸다가 모두 상환한 것이다.
한편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일시대출의 부대조건으로 '정부는 일시적 부족 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은으로부터 차입하기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이 기조적인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차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시기, 규모, 기간 등에 관해 한은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등의 조건을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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