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수출 확대,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완전 생태계 복원을 통해 한국 산업에 새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한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국제 정세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를 겪으며 민생경제 어려움도 여전하다. 기술패권 경쟁에서 생존하고,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우리 산업의 구조적 대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어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나가도록 뒷받침하고, 성장 동력을 꾸준히 창출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산업부는 수출이 점진적 회복을 거쳐 4분기 중 본격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9월 수출은 감소세가 둔화되고, 향후 반도체 가격 상승도 전망되고 있어 반등이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또한 전기차, 수소 플랜트 등 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연말까지 수출 플러스 전환을 달성하고, 내년에는 수출 경쟁력을 더욱 높인다는 전략이다.
산업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초격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초격차 기술개발, 글로벌 기술협력,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 전력·용수 등의 기반시설 공급을 통해 첨단산업의 압도적 제조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과 미래차 전환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도 세제혜택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지역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촉진하기로 했다.
원자력 발전 생태계 복원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방 장관은 "첨단산업 발전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수립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첨단산업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감안해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원전은 생태계 복원이 조기에 완성되도록 힘을 쏟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도 진행키로 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도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생태계를 강화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이밖에 국회 협조를 통해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방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부 정책을 보완·개선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총 18일간 진행된다.
이번 산업부 국감에서는 대중국 수출부진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개선과제, 한국전력 적자 해소와 전력시장 안정화 등이 주요 논의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미디어펜=조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