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저 휴가’를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주 업무에 복귀하면서 경제·개혁 드라이브를 가속화한다./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
[미디어펜=문상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주 업무에 복귀하면서 경제·개혁 드라이브를 가속화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31일 닷새간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면서 구상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하반기가 경제 활성화와 각종 개혁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살리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8월25일)이 있는 8월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집권 후반기가 달려있다.
박 대통령의 정책 드라이브의 핵심은 ‘노동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휴가 전인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도 이미 당 내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연내에 노동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 지난달 28일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을 만나 당정 협의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당정청은 노사정위원회 복원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면 노동개혁 과제 추진에 상당한 모멘텀이 생긴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가 밝혀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함께 공공·금융·교육 등 다른 4대 개혁과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과거부터 쌓여온 잘못된 관행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라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추진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또 4대 개혁과 함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6개의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도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등 이들 6개 법안은 일자리 창출 면에서 효과가 크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박 대통령은 24개 국정핵심과제의 연내 달성도 독려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말~7월 초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직접 중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에 보다 집중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면서 연내 달성을 강조해왔다.
박 대통령이 이미 천명한 8.15특별사면도 주목된다.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만큼 기업인을 포함한 사면 대상과 폭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남았다.
이 밖에 이르면 이달 말쯤 공식적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종식 선언이 있을 예정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를 포함한 후속 조치에 대한 검토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