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국감)에서 1주기를 앞둔 '10.29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이 장관을 향해 '10.29 참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했던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점을 언급하며 맞불 작전을 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재난 발생 시 책임자가 물러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이번 정부는 하위직 직원을 구속하고, 그들에게만 책임을 물었다"라고 이 장관을 정면 겨냥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3.10.10./사진=연합뉴스
강 의원은 세월호 참사 등을 언급하며 "그때마다 국무총리나 서울시 부시장, 책임 부처 장관 등이 경질됐다, 대통령이 물러날 순 없기에 책임자를 경질해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 장관이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등의 발언을 겨냥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 지금도 유가족과 국민에게 모욕적인 발언이라 생각한다"라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과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재직 중에 일어난 각종 재난이 가슴 아픈 건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도 "불행히도 재난은 반복되기 마련이라 책임자가 그만두는 것으로는 재난을 막을 순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올해 2월, 10.29 참사의 책임을 물어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탄핵으로 무조건 권한이 정지되는 건 추후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게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이 부당했다며 억울한 탄핵이었다고 엄호에 나섰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이 탄핵 소추된 5개월 반 동안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경북 예천 산사태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다"라며 "국가 내치를 담당하는 장관을 정치적 이유로 탄핵해 업무 공백을 초래한, 억울한 탄핵이었다"라고 엄호했다.
박 의원은 "장관이 계시지 않은 5개월 반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예상 가능한 재해 대책에 대한 공백이 생겼다"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들 모두가 반성하고 이유 없이 정치적인 탄핵을 앞으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꼬집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이태원 참사 이후에 (행안부에서) 종합안전대책 이런 것을 한창 세우고 있던 참에 다수 야당의 힘으로 6개월 동안 (탄핵을 추진)해서 국정과 국민들의 안전 부분에 있어서 구멍이 많이 생겼다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라며 "다수 야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탄핵과 해임 도돌이표, 정치 공세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