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최근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 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요인이 여전한 상황으로 정부는 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함께 누적된 잠재부실에 대한 선제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작년 하반기 이후 감소했던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이 견지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고 있으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등정책모기지 공급속도를 조절했다"면서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발표한 '50조원+α 유동성공급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확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20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물·민생경제 지원과 관련해선 5대 중점전략 분야에 91조원의 정책 금융을 집중 공급한다고 언급했다. 5대 중점전략분야는 '글로벌초격차 산업 지원', '미래 유망산업 육성',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벤처ㆍ중소ㆍ중견기업 육성', '3고현상에 따른 기업경영 애로 해소'다.
또 "경기둔화,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왔다"며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소액생계비대출을 시행하는 등 취약차주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빈발하는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올해 9월 발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또한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하위규정을 충실히 마련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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