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두고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11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가계대출 안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3월 기준 가계대출 총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금리가 오르면 대출은 줄어드는데 2월 이후 기준금리가 3.5%로 유지되고 주담대가 급증했다. 정부 관리가 실패한 상황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금융위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겠다 발표하고 신청을 받는 등 대책이 전부 대출 늘리고 유동성 늘리는 정책으로 정부정책과 모순된다"면서 "가계부채 증가 문제가 다시 지적되니 8월돼서야 50년 만기 주담대를 두고 은행 잘못이라며 특례보금자리론을 일부 중단하는 등 은행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하냐고 하소연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책모순이라는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며 "상환 능력에 문제가 될 때 부채가 문제가 되는데 부채 수준이 높으면 상환능력에도 문제가 될 가능성 높아 부채가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부채를 줄여야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동의하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계속해서 이뤄져야 한다. 국제기구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줄이려하지만 민생정책자금이나 무주택 서민이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가계부채 안전기조에도 불구하고 공급하고 있다"며 "정부의 50년짜리 특례보금자리론은 34살 이하 성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정금리인데 은행들이 최근에 늘린 50년 만기 주담대는 변동금리에 다주택자까지 포함하고 60대도 대상으로 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는다 생각한다.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금융상식을 갖고 있으면 그런 상품을 내놓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