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보 해체 결정 폐기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과 여당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질의도 주무부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추가 답변 시간을 요구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진 장관 취임 후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재자연화 사업 폐기는 옛날 보를 존치하겠다는 결정 아니냐"며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충분한 절차와 여러 가지 평가 등을 거쳐 내린 결정과 그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냐"고 질문을 던졌다.
한 장관은 "하자가 있었다는 건 지난 7월 20일 발표된 공익감사 결과에서 밝혀졌다"고 답했다.
지난 8월 4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 확정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개방 결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2021년 1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세종보, 죽산보, 공주보 해체와 백제보, 승촌보 상시 개방을 각각 결정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발표에 따라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지난달 고시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보면 보 해체 등 다시 원점화시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과정에 대해서 보완 처리하라는 것"이라며 "감사 결과가 발표된 7월 20일 다음 날 기다렸다는 듯 위원회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재검토 요청을 해 8월 4일까지 불과 2주 만에 취소 심의 의결을 했다. 딱 두 달에 걸쳐 변경 공고 내린 졸속 처리"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어떻게 10년짜리 법정 계획을 과학적 검증과 검토 없이 하루아침에 바꿔 버리냐"며 "이건 절차적 정당성부터 내용에 합당함까지 모두 결여된 저도 폭거와 다름없다고 본다. 이것이야말로 감사원 감사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5년이 아닌 10년이라 하더라도 왜곡된 결과는 정상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정부 보 처리 방안 마련 절차 등이 위법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정을 취소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 80%가 보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화진 장관이 방송에 출연해 '환경학자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전혀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것과 관련해 "자신 있냐"고 묻자, 한 장관은 "그렇다"고 응답했다.
우 의원은 지난해 질병관리청에서 작성한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언급하며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증명되지 않았고, 앞으로 오염수 투기로 국민 피폭 선량이 현저히 늘어날 수 있으므로 오염수 투기 장단기 영향조사가 중요하다는데 이는 괴담이냐, 과학이냐"라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규정에는 방사성폐기물 분리 및 자체 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희석해서는 안 된다 돼 있는데, 희석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건 무슨 근거냐"고 따졌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20년 단위로 국가 환경 종합계획 수립해야 하고, 그에 포함된 해양환경 보전을 5년마다 갱신해야 되는데 오염수 방류 관련 TF 핵심 부처에서 환경부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계획을 세운다는 거냐"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환경부 역할은 담수, 하천이나 호수 방사능에 대한 오염 모니터링을 2014년부터 계속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바다는 상관 없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법정기본계획 수립 전인 댐 건립 관련 예산을 93억 편성한 문제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세부 감축 목표 실현 불투명, 무자비한 개발사업 허가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