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수부 장관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는 과도해”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뿐만이 아닌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 금지 방안과 관련,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조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전역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전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즉답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대일 수산물 수출 흑자국이다. 4배 정도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확대하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어 조 장관은 정부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홍보는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 장관은 2021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반면, 올해 총회에서는 일본을 두둔하기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당시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정보 교환도 하지 않은 채 방류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고, 지금은 IAEA 검증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검증 결과를 믿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조 장관은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의 후쿠시마산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다른 지역에서 가공됐을 때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지 검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가 지난해 9월 작성됐지만 비공개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비공개 결정에 대해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보고서가 공개되면 외교 협상 전략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보고서는 정책 제안이고, 과학적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첨언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일본 10개 지역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다가 지난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수입 금지 대상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중국의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후에도 중국어선들이 일본 해역에서 불법어업을 하는 행위를 두고 “중국어선이 잡으면 일본산이 중국산이 되는 것이냐”며 비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