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철근누락과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한준 LH 사장은 "조직 쇄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사장은 "부실시공과 전관 카르텔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자성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이어 "입주민 안전 확보와 불안해소를 위해 안전점검과 보강공사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설계·시공·감리도 전면 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지난 4월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철근누락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다. 또 91개 LH 단지 중 15개에서 철근누락이 확인됐다.
LH에 대한 혁신과 함께 전관 카르텔을 척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철근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LH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들이 참여했다는 이유에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철근누락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에서 시공 설계 감리 업체가 LH로부터 벌점을 받은 회사"라고 지적했다. 이한준 사장은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업체 심사 시 벌점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 벌점 업체는 수주가 어렵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11월 이 사장 취임 후 혁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LH에서 (직원 땅 투기 등) 국민 분노를 일으키는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다. 인사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 사장은 "아파트 붕괴와 관련해 담당본부장을 해임하고 사업본부장은 직위해제 했다"고 답했다. 이어 "설계·시공·감리 등의 권한을 LH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협의 중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서 맡는 등 제도 개선을 고민 중"이라며 전관 카르텔 대책을 내놨다.
다만 "LH 혁신은 소임에 맞게 적합한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며 단순하게 조직과 인원을 축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이한준 사장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인한 입주예정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GS건설의 보상안이 입주예정자 피해보상 회복에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발주기관 책임자로서 고객에 대해 돌봐드리지 못한 부분 사과 입주 예정자라고 생각한다. LH는 GS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어려움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입주예정자에게 지체보상금을 선지급한 뒤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GS건설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7월말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에서 LH가 무량판과 라멘 혼용 구조를 승인했다고 했는데 LH 실무자들은 그런 승인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LH는 무량판 구조로 승인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GS건설이 LH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지난 10일 국토부 감사에서도 "관련 법과 계약서상 설계도 시공사 책임이라는 점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